‘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이 정치권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선 것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파문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다. 그런 와중에 조 의장은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려면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해명이다. 솔직하지도 못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말한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가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연임 문제에 대한 선택을 명확히 말했기 때문이다. 잘못을 시인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 사실 조 의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연임제 개헌 발언뿐이 아니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원 구성이 완료됐는데 이제는 속도”라며 ‘입법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는 다수의 독주와 소수의 무리수를 막기 위해 의장이 여야 대화를 중재하고 타협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 입법 속도가 다소 늦어져도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발언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몰라도 국회의장이 할 말은 아니다. 가령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릴게임신천지무료머니 패스트트랙은 여야 쟁。 안건에 숙의 기간을 보장해 다수의 독주를 막고 소수의 물리력 동원을 저지하려고 마련된 장치인데, 이를 단축하는 것은 다수 여당이 원하는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조 의장은 “1년 가까이 진행되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여당의 속도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해 극한으로 대립할 때 멈춰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양보와 타협할 공간을 만들어 조정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핸들이란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반대로 의장이 가속 페달을 직접 밟고 여당 편만 든다면 국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htt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