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성장 강화 세제 지원 방안.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 지원책을 내놨다. 수도권과의 거리와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방일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형' 세제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를 위한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등이다. ◇ R&D·투자 세액공제, 지방일수록 최대 1.5배까지 확대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지방에서 R&D를 진행하거나 설비 등에 투자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방우대계수'를 곱해 지역별로 혜택을 강화한다. 수도권은 기본 공제율(계수 1.0)만 적용된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배, 기타 비수도권은 1.3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1.5배까지 공제율이 확대된다. 릴게임추천사이트 예를 들어 대기업이 가장 혜택이 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국가전략기술 R&D와 투자를 진행할 경우 R&D 세액공제액은 기존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투자 세액공제액은 1500억원에서 2250억원으로 각 50%씩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지역별 구체적인 공제율 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부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결정된다.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장 '10년'으로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이 5년간 90%, 고령자 등이 3년간 70%의 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수준(청년 5년·90%, 고령자 등 3년·70%)을 유지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혜택이 커진다. 청년의 경우 90% 감면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감면 기간이 대폭 길어진다.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등은 3년의 기간은 유지하되 감면율 자체가 높아진다. 릴게임백경고래 비수도권 광역시는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90%까지 감면율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청년 등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이주수당, 월 최대 50만원 비과세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할 때, 근무지를 옮기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이주수당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되며, 인구 감소 등으로 지정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월 5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일 또는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방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고, 근무지 변경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되는 이주수당이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된다. 이 밖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개인 기부자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와 지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율을 지방일수록 크게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감면액의 일정 비율(30%) 이상을 해당 지역에 투자·고용 등으로 다시 환류하지 않으면 혜택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강화 대책도 함께 담겼다. er'>지방주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