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적었다. 이는 그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입장과 결을 같이 한다. 정 장관은 개정 형소법의 부작용이 나타날 때 유연한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이 같은 글에 대해 5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고하셨고 청사에 길이 남는 장관이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구 대행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추천 . 구 대행은 이와 함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구 대행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 경우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의 평가였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여당 당권 주자들이 선명성 경쟁을 벌인 핵심축이었던 만큼, ‘역린’을 건드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행으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여부로 마지막까지 고심하지 않았겠느냐”며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냐”며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