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는 ‘징벌적 과세’라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과 동시에, 증세 계획에 비해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온 국민을 부동산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세금 만능주의’의 망령이 이재명 정부에서 한층 더 가혹한 형태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실상은 서민을 주거 난민으로 전락시키는 재앙적 수준의 개악”이라며 “징벌적 과세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강행하면서 전·월세 시장은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 폭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만을 운운하며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며 양도세를 완화한다면서도 정작 겹겹의 대출 규제로 돈줄을 막아놓은 것은 명백한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손오공게임장 .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급 없는 증세는 전·월세난을 초래하고 민심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징벌적 과세안을 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공급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주택의 공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세수 확대 계획만 제시했을 뿐, 확보되는 재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호 대변인은 “정부가 밝힌 세수 효과는 5년간 순액법 기준 3조4430억원, 누적법 기준 13조3000억원이며 종합부동산세 하나에서만 5년간 9조3000억원이 더 걷힌다”며 “그렇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릴게임 먹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세금 자체로 시장을 잡겠다는 것인지, 세금으로 걷은 재원을 공급에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둘 중 하나”라며 “정부는 얼마를 걷을지만 말했고 어디에 쓸지는 한 줄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지방교부세법을 거론하며 “종부세를 더 걷어도 재원은 법률에 따라 지방 일반재원으로 자동 배분된다”며 “이번 개편으로 9조3000억원을 더 걷더라도 그 돈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구조를 모르고 발표했을 리 없다.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번 개편의 명분과 실제 설계는 처음부터 따로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주거 안정’ 항목을 신설하고,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법정 전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대변인은 “세금을 더 걷을 것이라면 그 재원을 어떻게 쓸지 법률로 못 박아야 한다”며 “걷을 것이면 지으십시오. 지을 계획이 없다면 단순 증세를 인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법률에 따라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