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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검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펼쳐졌다.
4일 울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상정되자 법적 제도화와 추진 시.의 정당성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조례안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협약 수준에 머물렀던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을 강조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2018년부터 협약에 따라 운영해 온 인사청문 제도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로 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청문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 지연 우려를 줄였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의 검증 대상을 확대해 검증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남이 의원 역시 찬성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협약에 기반한 운영은 한계가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정립해 책임 있는 인사 검증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인사청문회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조례 추진의 시.과 방식에 행정적·정치적 불공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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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고 검증을 강화하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임 시장 재임 당시에는 조례를 만들 시간과 권한이 충분했음에도 협약으로만 운영하다가, 시장이 바뀌자마자 서둘러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열어 제정하려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선택적 견제"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도 발언에 나서 "전임 김두겸 시장 시절에는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하지 않다가 시장이 바뀐 지금 급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제출한 노동위원회나 감사청렴위원회 설치 등 시정 조직개편안은 심사 보류하면서 견제 목적의 인사청문 조례만 우선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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