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대폭 올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로 유가증권시장은 하위 25%, 코스닥시장은 하위 10%에 머문 기업, 최근 1년간 중복 상장 등으로 기업가치를 30% 이상 훼손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유형으로 규정해 할증 과세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손질해 베이커리·병원·주차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주가치를 높여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획일적인 산식에 따라 과세한다는 .에서 세법 원칙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가장 큰 문제는 주가 누르기 판단 기준이다. 수많은 기업가치 지표 중 PBR 하나로 이를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업황이 불확실한 건설업, 철강·화학 같은 장치산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 외부 요인 등에 좌우되는 주가를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도 무리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지만 고의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기업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그대로 둔 채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대주주 할증(2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에 달한다. 이런 부담 탓에 여러 중견·중소기업 대주주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기업을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작 논의는 공회전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 상속세율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명분이라도 시장 논리와 세법 원칙에 어긋난다면 큰 반발과 혼란을 부를 것이다. 중견·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활기를 띤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치를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