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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의 모든 가용 부지를 총동원해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재가동해 2만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지방조달청과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옛 광진구청 부지, 청담고·공항고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비공개로 2차 부동산 정책 。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공급 방안을 .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까지 참석하는 공급·금융 종합 .검회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직후인 이달 3일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릉CC(6800가구), 과천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 등 기존 사업의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수서차량기지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용산어린이정원 등 국가 보유 부지 활용도 유력한 추가 공급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2021년 도입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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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법정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각종 인허가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당정도 조속한 협의를 거쳐 이를 공급 대책 최종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가진 오찬 회동도 공급 대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이 구로·영등포 준공업지역 활용과 관련해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하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부 지침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 경우 서울 도심의 추가 공급 부지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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