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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정치권의 부적절한 발언이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논의를 가리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당사자 사과와 징계 요구가 이어지지만, 실제 징계 여부와 파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관전포인트
피해자 간담회가 왜 논란으로 번졌는지와, 보완수사권 논쟁에 미칠 영향을 함께 읽어보세요
이 사안과 관련한 다양한 기사는 쿠키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듯한 농담을 주고받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두 의원이 잇따라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청구 예고와 당내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서 의원과 진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는 6일 경찰대학장 출신인 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전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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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를 주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을 증언하는 자리였다.
행사 시작 전 한 의원과 김씨가 입장하기에 앞서 서 의원은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에게 “진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의 발언 직후 김씨가 행사장에 입장했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두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했다.
서 의원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김씨를 직접 찾아가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의원도 “피해자께서 겪으신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폭행한 사건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됐다. 김씨와 한 의원은 이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해 왔다.
김씨는 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댓글을 남겨 “당사자가 괜찮으니 그만하시고 간담회와 토론에 집중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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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보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다.
피해자의 입장에도 정치권의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대여 투쟁의 명분과 동력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는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형사소송법 통과에 맞서 힘겹게 싸우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공분을 살 일이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범수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이자 인권 감수성을 저버린 망언”이라며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범죄를 웃음거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친한계 전체의 책임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피해자를 앞세워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던 간담회가 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탓에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에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맞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당사자를 모신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윤리 의식과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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