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농지를 둘러싼 정부의 관리 강화가 전국 단위 조사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고령 농민과 상속 농지는 제외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행위를 집중 .검할 방침이다. 전국 조사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도 과제로 꼽힌다. 픽사베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다.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농지 소유자까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순방 기간인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의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항과 반발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농업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온라인손오공게임 핵심은 모든 농지 소유자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보유와 농지법 위반 행위를 가려내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던 고령자가 나이가 들어 경작하기 어려워진 농지와 상속받은 농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농지 소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농업 목적을 벗어난 투기와 방치, 불법 임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설명이다. 현행 농지법도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여권은 이번 조치를 농민 전체를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불법 농지 투기를 걸러내기 위한 관리 강화로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농지를 헐값에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 행위를 대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릴게임사이트 추천 다만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농지 취득 과정과 경작 여부, 임대 관계, 소유자의 연령과 상속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농민이나 상속 농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유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처분 압박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외 기준과 소명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도 중요한 과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나 매각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사 기준의 공개성과 행정기관의 일관된 판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적 공방으로 정책의 초。이 흐려질수록 정작 보호해야 할 농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지는 주택이나 일반 토지와 달리 식량 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진 자산이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면 투기 차단과 함께 고령 농민의 경작권, 상속에 따른 소유권, 합법적인 임대와 위탁경영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정책의 성패는 조사 규모보다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됐을 때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소유권, 합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