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9월 28일 오후 2시 55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전담 교육할 전문 기관이 신설된다. 24명 규모로 꾸려지는 이 기관의 수장은 서기관급인 4급 공무원이 맡을 예정이다. 중앙부처 과장급에 해당한다. 지방노동청장을 국장급이 맡는 .을 고려하면, 수사 전문성을 끌어올릴 교육기관의 위상과 인력 확보가 충분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직제에 ‘노동수사교육센터’(가칭)를 소속기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노동청이나 중앙노동위원회처럼 노동부 산하 소속기관으로 두는 방식이다. 노동수사교육센터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담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그러나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감독관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이 한층 커지게 된다. 특히 저연차 감독관을 중심으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별도의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전체 산업안전감독관(1510명) 61.6%(929명) 경력 3년 미만이다. 센터는 24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4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아 산하 2개 과를 총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노동계와 노동부 내부에서는 교육기관의 조직 규모와 위상이 충분한지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지방노동청의 경우 국장급이 청장을 맡고 있는 데다, 일선 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숙련된 감독관을 교육 인력으로 차출할 경우 현장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감독관인 만큼 감독관이 직접 감독관을 교육한다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교육기관 역시 내부 인력이 교육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릴게임팡게임 . 이어 “감독관 교육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육을 통해 수백명 단위의 감독관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했다. 교육센터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세종시 반곡동 외부 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올 연말쯤 정부세종청사 본청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본청에서 이전하면 해당 공간을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던 공간에 교육센터가 들어가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교육센터 조성을 위해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리모델링 공사비 25억5000만원과 물품 구매·임차 등 운영비 17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곽상언 의원은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권한과 책임이 모두 커지는 만큼 이에 걸맞은 교육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안전감독관 10명 중 6명이 경력 3년 미만인 현실을 고려하면 전담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센터가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 규모와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