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이다.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는 이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부부의 보유 주택 수 등도 확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가맹.주를 상대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칭찬한다”며 격려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방법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어 사익을 추구하고, 가맹희망자에게는 대출금리 등 필수 정보도 알리지 않고 고금리 대출로 부담을 지운 부당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했다”고 했다. 이어 “가맹희망자는 정보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를 믿고 창업을 결정한다. 이 신뢰 관계를 악용해 특수관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가맹사업의 근간은 투명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거래 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득이 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