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에 대한 농촌 현장의 반발과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최근 연속적으로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농촌의 실정을 모르고 탁상공론의 행정만 하고 있다. 이에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후속 대책을 조속 강구하든가 또는 농지전수조사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농촌에서 들끓고 있다. 지난 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는 등 투기가 명백한 3대 유형을 제외하고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해 경작을 맡겼거나 상속받은 뒤 방치한 농지, 소유 관계가 복잡한 종중 및 사찰 소유 농지, 영농이 곤란한 맹지,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예시 농지 불법 이용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 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현장의 문제를 반영해서 2027년 상반기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송 장관은 말했다. 지난 5월7일 국회에서 개정된 농지법 시행 24일 만인 지난달 21일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자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라는 처방을 내놓은 지 불과 17일이 지나 다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조차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밀어붙여 농심의 분노만 자극시켰다는 지적이 있은 후 취한 조치다 신천지다운로드 . 올해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농지전수조사는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탁상공론의 전형적 유형이며, 관료의 무책임 행정의 극치이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경인지역의 경우, 농지전수조사 이후 농지 가격이 폭락해서 가계 살림계획이 엉망 됐다. 아끼던 농지 일부를 가을 농사가 끝나면 팔아 내년 봄에 자녀 결혼을 시켜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려고 했던 농민의 소박한 꿈은 물거품이 돼 한숨만 쉬고 있으니, 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가. 농지 가격은 폭락하고 거래는 절벽인 농촌 현장을 송 장관은 알고 있는가. 농지전수조사는 농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말로만 특별조치법 운운하지 말고 즉각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농민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경기일보 size: x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