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주된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관련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대법관 인사와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다. 삼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다. 헌법 곳곳에는 이런 권력 분립의 원칙이 녹아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해석될 내용도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때 총 31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그중 13건이 헌재로 넘어갔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12건이 모두 기각됐다. 탄핵 남발에 대해 이 대통령은 2025년 3월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이) 많은 건 사실인데 좋아서 했겠느냐”고 했다. 무분별한 탄핵에 문제가 있었다고 에둘러 인정한 대목이다.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의 기본 원칙이고,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과거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했던 탄핵과도 차원이 다르다. 더구나 감도 안 되는 사유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바다 이야기 시즌7 탄핵 소추로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전원합의체 불능화 등 대법원은 정상 작동이 어렵다.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내란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해 그 권능 행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입법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에서 내란 유죄의 근거를 찾았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법원장 탄핵도 사법부 기능 침해라는 。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만한 반헌법적 행동을 했다고 믿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로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국헌을 문란케 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나. 로 밀어붙이는 대법